의사·협회

*세무검증제 "헌법 평등·과잉금지 원칙 위배" *권영진 국회의원 "수가결정도 일방적" 의료제도 문제점 지적 *노원구의사회 22일 정기총회…영신여실고에 장학금 전달

▲ 한나라당 권영진 국회의원이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세무검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기획재정부가 팔을 걷고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리더스나인에서 열린 서울 노원구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권 의원은 "세무검증제도는 제도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마저 일방적"이라며 "사무장병원과 진료실 폭력의 위협 속에 시달리는 개원가는 외래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론에 무게를 실었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낮은 의료수가와 환자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개원보다는 폐원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졌다"면서 개원가의 암울한 현실을 설명한 뒤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함께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89명 회원 가운데 155명(위임 75명 포함)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나현 서울시의사회장과 한나라당 홍정욱·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정홍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박강원 노원구보건소장·박능석 노원구치과의사회장·김홍주 상계백병원장·이창훈 원자력의학원 의료정책실장·김오차 자문위원·윤승진 자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오주 의협 고문·오현수 명예회장·우봉식 전 회장 등도 총회에 참석, 회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료 수급구조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임기 중에 혼신을 다해 반드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1차의료를 살리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회원들이 겪는 어려운 일은 구의사회·시의사회·의협과 상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려울수록 뭉치고 단결해 의사와 의사사회의 정체성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노원구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 노원지역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들이 합심하기로 했다"면서 "진료 중에 자살시도자가 내원했을 경우 노원정신보건센터에 바로 통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왼쪽)이 학술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과별 개원의협의회장들에게 감사장을 전하고 있다.

장현재 회장은 이날 구의사회 발전을 위해 애쓴
 어홍선(어비뇨기과) 정책이사에게 공로패를, 학술대회를 비롯한 학술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과별 개원의협의회장단과 한영미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 팀장·진광길 이데일리TV 기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노원구의사회는 이날 이동일 원장(슐다이스외과)이 기부한 200만원을 보건간호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영신여자실업고등학교(교장 윤종덕)에 전달했다.

본회의에서는 구정 발전 및 지역사회 참여·대민 봉사·소모임 활성화 등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9255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는 △실손보험 청구업무 가이드 라인 마련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후 장기요양보험 인정 여부 통보 △외래 약제비 삭감대책 마련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예산 확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의원급 포함 △의사회 미가입회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대책 마련 등을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