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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경향] 아동성범죄 극단의 조치…화학적 거세의 오해와 진실

작성자명관리자

등록일2010-08-12 오후 5:15:00

레이디경향 2010년 8월호

아동성범죄 극단의 조치…화학적 거세의 오해와 진실

최근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괴한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한 끔찍한 사건으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론에 맞물려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화학적 거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화학적 거세란 무엇인가.

※ ‘화학적 거세’는 법률의 명칭상,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로 채택됐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통용되는 ‘화학적 거세’로 표기합니다.

1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란?

일단 남성호르몬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LHRH 호르몬이 나온다. 이 호르몬은 바로 아래의 뇌하수체에서 L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 그럼 이 LH라는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고환으로 가서 세포를 자극해 최종적으로 남성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을 만든다. 남성호르몬은 남성을 남자답게 만드는 작용을 하며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눈에 띄는 역할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MPA(여성호르몬제제), CPA(전립선암 약) 등의 억제제를 투입해 남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성욕을 줄여주기 때문에 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아예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화학적 거세의 오해
화학적 거세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성기능을 불구로 만들어 범죄율을 줄이자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가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화학적 거세를 해도 발기에 영향을 줄 뿐 완전히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당한 예가 있다. 10년 간 발기부전이었던 서울 양천구의 60대 신 모 노인이 어린이들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추행의 도구가 비단 ‘성기’만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삐뚤어진 성욕을 잠재우는 것이다. 성도착증 환자들은 정상적인 성행위로 쾌감을 얻지 못하고 소아 기호증, 성적 피학증, 성적 가학증, 관음증 등 변태적 행동으로 성적 쾌감을 느낀다. 그들에게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해 성욕을 줄여 범죄를 막는 것이다.

내친김에 물리적 거세도!
일각에서는 좀 더 강도 높은 ‘물리적 거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다시 남성호르몬이 분비되며, 치료제의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물리적 거세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련 장기를 떼어내는 것, 즉 남성호르몬을 생성하는 고환 양쪽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인권 따윈 없다’고 주장하며 강한 처벌을 원하는 의견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신체 훼손의 문제에다 정자 생성의 기능도 영원히 상실하게 되므로 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2 화학적 거세 법안과 시행 절차

①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로 발인
2008년 9월 박민식 의원이 대표로 발인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화학적 거세’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에는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와 치료감호제가 새로 시행되는 단계라 수면 아래에 있었다.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화학적 거세가 하나의 대안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29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로 법안이 국회 통과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② 화학적 거세의 청구와 판결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되는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은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한다. 당사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③ 화학적 거세 명령의 집행
약물치료 명령은 징역형 및 치료감호의 선고와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형벌, 치료감호와 약물치료 명령이 같이 선고된 경우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하게 된다.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성충동이 원 상태로 회복되기 때문에 출소가 임박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이후에도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거나 대상자가 치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치료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도 함께 받는다. 다만 치료 개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치료 경과나 생활 태도에 비춰 치료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잠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대상자: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
▶약물치료는 법원이 명령으로 선고하고 치료기간은 15년 이내에서 정함.
▶법원은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함.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를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약물치료 명령 적용.

3 화학적 거세 관련 외국의 사례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및 동중부 유럽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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